기업법무·M&A센터CASE ANALYSIS
기업법무·M&A 사례분석
기업법무·M&A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결 동향을 기업법무·M&A 전문 변호사가 분석합니다.
- 연구개발비 과대계상으로 ‘흑자’ 공시… 대법 “투자자 손해 배상해야”
대법원은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공시한 회사와 임원들에게 투자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재무정보와 투자 판단 및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됐습니다.
- 라인게임즈 2,200억 대 풋옵션 항소심 9월 개시… PEF 주주간계약상 풋옵션 및 유상증자 쟁점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라인야후 자회사를 상대로 낸 2,235억 원 규모의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이 오는 9월 시작됩니다. 풋옵션 행사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 기준과 소수주주 지분을 급감시킨 저가 유상증자의 위법성 여부가 주주간계약(SHA) 이행 및 기업법무 분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