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계약서검토, 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할 조항

기업인수계약서검토에서는 매매대금보다 거래 이후 누가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수방식과 대상 주식·자산을 특정하고 실사에서 발견된 세무·노무·소송·계약상 위험을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에 연결해야 거래종결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는 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권을 취득하는 방식과 회사가 보유한 영업 또는 개별 자산을 이전받는 방식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인수하는 권리·의무의 범위와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 제3자 동의와 세무상 검토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검토는 이미 작성된 문구의 표현만 고치는 작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래구조와 법률실사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인수자가 감수하기로 한 위험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계약조항별로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먼저 주식인수인지 영업양수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양수도 방식에서는 인수자가 대상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보유하던 자산과 계약관계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대신 대상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과거의 세금·노무·소송·보증·계약위반 등 잠재적 위험 역시 회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실사와 진술·보장 조항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반면 영업양수도는 인수대상이 되는 영업과 자산·계약·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회사법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주식양도 제한과 필요한 승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양도를 허용하지만 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대상회사의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공동매도요구권이나 주식양도 제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승인이나 통지를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 이전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실사 결과는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업인수 과정에서 법률실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대상회사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사에서 발견된 위험을 계약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반영하고, 매도인이 부담할 책임을 계약으로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중요한 거래처와 분쟁이 진행 중이고,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별도로 공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특정 위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진술·보장책임과 별도의 특별배상조항을 두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사에서 이미 인수자가 충분히 인지한 사실까지 매도인이 동일한 범위로 책임지는지 여부도 계약서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자료와 계약서 문구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거래종결 이후 책임범위에 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진술·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재무상태, 세금, 소송, 인허가, 주요계약, 근로관계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진술·보장을 하더라도 위반 시 책임방식이 불분명하면 실제 분쟁에서 다시 해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와 최소청구금액, 누적 기준, 최대 책임한도, 청구 가능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나 소유권처럼 장기간 위험이 남을 수 있는 항목은 일반적인 진술·보장과 다른 책임기간을 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체결과 거래종결 사이의 선행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기업인수계약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과 실제 주식이나 영업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종결일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대상회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예정된 거래를 그대로 종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계약에 필요한 승인, 주요 거래처의 동의, 금융기관의 동의, 기업결합 신고 등 해당 거래에서 필요한 절차를 선행조건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종결일까지 대상회사가 평상적인 범위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중요한 자산 매각이나 신규 차입·배당·대규모 계약체결 등에 인수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중간기간 의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한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이나 합병, 영업양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령은 일반적인 신고규모 기준으로 한쪽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이고 상대회사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 외에도 거래유형과 지분취득 비율, 외국회사 관련 거래 등 구체적인 요건이 존재하므로 계약 당사자의 매출액만으로 신고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또는 심사절차가 필요한 거래라면 이를 계약상 선행조건과 거래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상장회사 인수라면 자본시장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라면 비상장회사 M&A와 동일한 계약서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일정한 방식으로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상대방으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거래구조에 따라 대량보유보고나 공시의무 등 별도의 자본시장 규제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장회사 인수는 계약검토와 규제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8. 거래종결 단계의 서류와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화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모든 선행조건이 충족되면 실제 거래종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식양수도라면 매매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 주주명부 정리, 경영권 이전에 필요한 이사·감사 사임 및 선임 등이 하나의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수도라면 이전할 부동산·동산·지식재산권·계약·허가관계 등을 자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전하기 어려운 계약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어떤 자산이나 계약이 종결일에 이전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계약서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결일에 교부할 서류를 별도의 목록으로 정하고 어느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종결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실제 거래 진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9. 기업인수계약서검토는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인수계약 검토 순서 한눈에 보기

결국 기업인수계약서검토의 핵심은 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종결 전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종결 이후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얼마까지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실사보고서와 계약서, 공개목록을 서로 연결하여 검토해야 실사에서 발견한 위험이 계약서에서 누락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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