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는 내국법인 등 법률이 정한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일정한 과세대상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기업회계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이고 세무회계는 조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두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이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회계상 수익으로 잡히지 않은 금액이 세법상 익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가감해 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존중하지만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세법상 기준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인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의 귀속시기, 선수금·계약금·장기용역·조건부 거래와 해외거래 등에서 수익 인식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계상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실제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복리후생비·광고비·용역비·접대성 지출 등이 실제 사업을 위해 발생했는지와 적격증빙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상 손금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주주·임원·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격으로 자산을 매매·임대하거나 금전을 무상·저리로 제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주주 등에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이 있거나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와 소득처분 문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공되지 않은 용역이나 허위 인건비·외주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업무결과물·인력투입·대금흐름과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과 귀속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충당금과 감가상각도 세법상 한도·방법과 회사의 회계처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결손금과 연구·인력개발비 등 각종 세액공제·감면은 법정 요건과 적용한도, 사후관리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을 누락하거나 반대로 요건 없이 적용하면 환급 또는 추징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고 귀속자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 소득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추징이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격, 용역·로열티·이자 지급, 해외자회사와 국내사업장 문제는 국내 법인세 외에도 국제조세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구조와 계약·이전가격 자료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전 점검에서는 세율 계산보다 회계자료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표자·주주와의 자금거래, 계열회사 간 거래, 고액의 용역비·수수료·대손금과 세액공제 항목은 사전에 근거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세무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결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의 주요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하기
• 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실제 계약·납품·검수·대금흐름을 대조하기
• 대표자·주주·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거래와 시가산정 근거를 보관하기
• 가지급금·가수금·대여금·업무무관 자산의 발생원인과 변동내역을 확인하기
• 고액 용역비·자문료·외주비는 계약서·업무결과물·담당자 자료를 확보하기
• 접대성 지출·복리후생비·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업무관련성을 점검하기
• 대손금·충당금·감가상각·퇴직급여의 세법상 요건과 귀속연도를 확인하기
• 결손금·세액공제·감면 적용내역과 증빙·사후관리 요건을 검토하기
• 해외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다면 계약·가격산정과 국제조세 자료를 정리하기
• 세무조사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회계·계약·전자자료의 원본 보존체계를 마련하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대상 세목·사업연도·조사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 대응 과정에서 설명을 급하게 맞추거나 자료를 수정하기보다 회계기록과 계약·금융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쟁점별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통지서와 조사범위를 확인하고 회계·계약·금융·전자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대상과 무관한 자료나 영업비밀·개인정보 제출문제는 법적 범위를 검토하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가 문제되면 과세관청이 제시한 비교가격과 시가산정 방식이 거래조건·시점·자산특성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상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거래처 조사나 금융자료를 근거로 가공경비·매출누락이 추정된 경우 실제 계약·업무수행·대금지급·반품·취소와 회계처리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금이나 세액공제·감면을 누락해 법인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 요건과 기간을 확인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급근거와 계산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사실인정·법률적용·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 중 사건 단계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 세무조사 통지서에서 조사대상 세목·사업연도·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기
• 관련 회계장부·계약·이메일·메신저·금융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기
• 과세관청 질문별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분리해 답변자료를 작성하기
•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비교거래·사업상 필요와 의사결정 기록을 정리하기
• 손금 부인 항목은 실제 거래·업무관련성·증빙과 귀속시기를 항목별로 검토하기
• 소득처분이 예상되면 회사 밖으로 자금이 실제 유출됐는지와 귀속자를 확인하기
• 조사결과 통지·과세예고·고지서의 송달일을 기록해 불복기간을 관리하기
• 과다납부 가능성이 있다면 경정청구 대상연도와 환급근거를 별도로 점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