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대표소송을 검토하려면 먼저 제소주주가 법률상 주주지위를 갖추었는지, 필요한 지분율을 충족하는지, 상대방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에는 별도의 완화된 지분요건과 계속보유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주권·증권계좌로 주주지위 확인하기
• 발행주식총수와 보유지분 계산하기
• 상장회사 특례와 보유기간 확인하기
• 책임추궁 대상자의 법적 지위 확인하기
•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특정하기
• 대표소송과 직접손해배상청구 구분하기

대표소송 전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추궁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소의 제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대상 이사, 문제된 행위, 법령·정관·선관주의의무 위반 내용, 손해 발생 경위와 청구 취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경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산이 처분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즉시 제소가 가능합니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을 고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인락·화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 주주명부·주권·증권계좌 보유내역
• 법인등기부·정관·주주간계약
• 이사회·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의사록
• 재무제표·계정별 원장·전표·계좌내역
• 특수관계인 거래·자산처분·대여금 계약
• 제소청구서·내용증명·회사 답변자료

회사자금 유용, 계열사 부당지원, 저가 자산처분, 위법한 신주발행, 내부통제 부실 등이 의심되면 우선 회사가 보유한 계약·회계·의사록 자료를 확보하고 손해가 회사에 발생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주주총회 의사록 열람,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등 자료확보 절차를 대표소송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책임추궁 대상자와 행위시기 특정하기
• 회사 손해와 주주 개인손해 구분하기
• 회계장부·의사록·계약자료 확보하기
• 제소청구 이유와 청구금액 구체화하기
• 30일 대기와 즉시제소 필요성 판단하기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검토하기

피고가 된 이사는 문제된 의사결정이 충분한 정보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는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자신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는 대표소송 참가 여부, 제소주주의 청구가 회사에 미칠 영향, 소송자료 제공과 영업비밀 보호,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 해결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제소주주의 지분요건·주주지위 확인하기
• 제소청구·30일·소송고지 절차 검토하기
• 의사결정 당시 확보한 정보 정리하기
• 이해상충 여부와 이사별 관여도 구분하기
• 회사 손해·인과관계·손해액 다투기
• 보험·보상·구상관계와 후속조치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