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자문

기업의 계약은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문서가 아니라 업무범위·대금·성과기준·책임·지식재산·정보보호·계약종료와 분쟁해결 방식을 정하는 위험배분 수단입니다. 거래 초기부터 사업부서의 실제 업무흐름과 협상력을 반영해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 거래목적과 필수 업무범위 정리하기
• 의사결정권자와 내부 승인절차 확인하기
• 대금·검수·지급조건 구체화하기
• 손해배상·위약벌·책임한도 협상하기
• 해지·갱신·종료 후 의무 정하기
• 미수금·담보·채권회수 방안 마련하기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성과급, 근로시간, 휴가, 징계·해고,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직장 내 괴롭힘, 퇴직과 경업금지 등 인사제도를 법령과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합니다.

고객·임직원·지원자 정보의 수집 근거, 동의서와 처리방침, 위탁·제3자 제공, 보유기간, 파기, 접근권한, 유출사고 대응과 해외이전을 점검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나 마케팅 도입 전 개인정보 처리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저작권·특허·소프트웨어와 직무발명의 귀속, 외주개발 결과물, 영업비밀 관리, 임직원 비밀유지와 자료반환을 정비하고, 부정청탁·공정거래·하도급·산업안전 등 업종별 규제에 맞는 내부통제를 구축합니다.

• 질문사항·사실관계·원하는 결과와 기한
• 계약서·제안서·견적서·이메일·메신저
• 정관·등기·주주명부·의사록·내부규정
• 조직도·직무분장·근로계약·취업규칙
• 개인정보 처리흐름·동의서·위탁계약
• 거래내역·세금계산서·정산·분쟁자료

신규 서비스 출시, 거래구조 변경, 대규모 계약, 인력조정, 투자유치나 해외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실행 직전에 계약서만 검토하기보다 사업기획 단계부터 규제·책임·세금·인허가·개인정보·노무와 분쟁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의 근거와 승인과정을 문서로 남기면 향후 이사책임과 내부통제 문제에도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 사업구조·수익모델·거래당사자 정리하기
• 필요 인허가와 금지·제한 규정 확인하기
• 계약·노무·개인정보 위험 통합검토하기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필요성 확인하기
• 책임한도·보험·비상대응 절차 마련하기
• 검토의견과 의사결정 기록 보관하기

계약위반, 미수금, 직원 분쟁, 개인정보 유출, 지식재산 침해, 행정조사나 주주갈등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보전하고, 외부 답변과 내부 보고창구를 통일하며, 협상·보전처분·신고·소송과 사업관계 유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이메일·메신저·전자자료 보전하기
• 사실확인 담당자와 대외창구 정하기
• 상대방 요구와 법적 책임범위 분석하기
• 내용증명·협상·가압류 순서 결정하기
• 행정기관 제출자료와 답변 관리하기
• 재발방지와 내부규정 개선 병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