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검토

계약서에는 누가 어떤 업무나 물품을 언제까지 제공하고, 상대방이 어떤 기준으로 이를 확인한 뒤 얼마를 지급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 명칭, 법인 대표권, 계약담당자의 권한과 계열회사·하도급업체의 역할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명·대표자·주소와 서명권한 확인하기
• 계약 목적과 실제 거래구조 일치시키기
• 업무범위·제외업무·추가업무 구분하기
• 대금·부가세·비용부담·정산일 정하기
• 납기·검수·보완·승인 기준 구체화하기
• 계약서와 별첨문서의 우선순위 정하기

당사자가 보증하는 권리·품질·법령준수 사항과 보증기간, 하자보수·재이행·대금감액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귀책사유, 손해의 범위, 특별손해, 간접손해, 제3자 청구와 책임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위약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제재를 부과하려는 위약벌이라면 문구와 계약 체결 경위가 중요하므로 금액과 적용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금 연체, 납품 지연, 중대한 계약위반, 지급불능, 인허가 상실, 지배권 변경 등 종료사유와 시정기간을 정하고, 종료 후 대금정산·자료반환·성과물 이용·비밀유지·고객 인계와 존속조항을 함께 규정합니다.

• 검토할 계약서와 별첨·견적서·제안서
• 거래목적·실제 업무흐름·협상경과
• 상대방 요청사항과 내부 필수조건
• 대금·일정·검수·성과기준 자료
• 기존 계약·표준계약서·관련 이메일
• 의사결정 기한과 수정 가능한 조항

계약 체결 전에는 모든 조항을 동일한 비중으로 수정하기보다 거래상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협상 가능한 조건, 수용 가능한 위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부서의 설명과 계약문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에는 수정안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설명할 협상 근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상 필수조건과 협상 우선순위 정하기
• 구두합의·이메일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기
•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인 조항 표시하기
• 수정안과 대체문구 준비하기
• 내부 승인·날인·전자서명 절차 확인하기
• 최종본과 첨부문서를 함께 보관하기

이미 서명한 계약은 일방적으로 수정하기 어렵지만 계약의 해석, 상대방의 선이행 여부, 시정요구, 변경합의, 해제·해지, 손해배상과 증거확보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이 아니라 체결 전후 이메일·메신저·회의록·발주서·검수자료와 실제 이행과정이 중요합니다.

• 서명된 최종본과 모든 별첨 확보하기
• 계약위반 내용과 발생시점 정리하기
• 통지방법·시정기간·종료요건 확인하기
• 이메일·검수·정산자료 보전하기
• 변경합의·내용증명·협상 순서 결정하기
• 가압류·소송·중재 가능성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