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면 발주기관의 법적 성격과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유형을 확인하고, 입찰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정해진 참가자격, 실적, 기술인력, 면허, 공동수급과 제출서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유형·적용법령 확인하기
• 입찰참가자격·면허·실적 기준 확인하기
•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기한 관리하기
• 공동수급체 구성과 책임범위 정하기
• 평가기준·낙찰자 결정방식 분석하기
• 입찰무효·낙찰취소 사유 점검하기

공공계약서에는 계약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과 필요한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보증, 선금보증, 하자보수보증과 보험, 하도급·공동수급 책임도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지시, 현장조건 차이, 설계서 오류·누락, 물량변동이나 과업 추가가 발생하면 변경 전후의 지시내용과 작업범위, 단가·수량·기간 영향을 기록하고 계약금액과 공기 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계약의 공사·제조·용역 등은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조정 필요성이 생기면 법령과 계약예규가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경과기간, 조정률, 조정대상 금액과 청구시기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 입찰서·제안서·평가자료·질의회신
• 계약서·일반조건·특수조건·산출내역서
• 설계도서·공문·회의록·작업일보·검사자료
• 기성·정산·물가변동·추가비용 산출자료
• 처분사전통지·의견서·청문·제재통보서

공공입찰은 제출기한과 서류형식, 참가자격, 실적과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공고문만이 아니라 제안요청서·계약조건·질의회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뒤 계약금액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예정된 원가와 위험을 입찰 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와 모든 첨부문서 통합검토하기
• 실적·면허·신용·인력 요건 확인하기
• 공동수급·하도급 구조 사전설계하기
• 평가항목별 제출자료 교차검증하기
• 계약보증·지체상금·제재위험 계산하기
• 질의회신과 최종 제출본 보관하기

계약이행 중 분쟁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의 지시와 변경내용, 추가비용과 일정 영향을 실시간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대금청구·지체상금·손해배상은 민사상 계약분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은 행정처분 불복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기간과 증명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 지시와 변경경위 문서화하기
• 추가비용·물량·공기영향 산출하기
• 계약조건상 청구기한과 절차 확인하기
• 지체일수와 제외기간 구분하기
• 사전통지·청문 단계에서 의견 제출하기
• 민사소송·행정소송·집행정지 구분하기